최장집의 노동운동(정치) 연구와 담론에 대한 비평
최장집의 노동운동(정치) 연구와 담론에 대한 비평
이광일(한신대, nanjangi01@hanmail.net)
이 글은 최장집의 노동운동(정치) 연구와 담론에 대한 비평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편으로 ‘진보정치학자’로 간주되는 최장집의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와 현실개입의 담론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이 왜 ‘파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사적 맥락과 사실들 속에서 살펴보고 다른 한편 그의 진보성의 경계를 검토할 것이다.
전자와 관련, 그러한 파열이 급진적인 노동운동세력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반응이며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배경을 지닌 그의 노동운동에 대한 이중성-‘연민과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의 발상이 주류정치학인 미국의 정치발전론의 기본테제 안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보정치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인지되고 있는 현실은 한국사회에서 급진정치학이 여전히 빈곤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요 용어: 과대성장국가, 급진정치(학), 노동운동, 달(Dahl), 정당민주주의, 최소민주주의, 최장집, 코포라티즘, 헌팅톤(Hunt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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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대안세계화의 이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과 국제연대 그리고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대안세계화의 이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과 국제연대 그리고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중심으로*
장대업**
* 이 글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지원 (KRF-2007-411-J04601)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힌다.
** 영국 런던 대학 SOAS 개발학과, dc13@soas.ac.uk.
국문초록
민주노총은 다른 사회운동들과 연대 속에서 시장자유화, 공공부문 사유화 그리고 노동의 비정형화로 구체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기위해 분투해왔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조운동이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노총의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은 전투적 투쟁과 사회적 대화, 사회민주주의와 근본적 사회변혁, 일국주의와 국제주의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지도부와 함께 지그재그형태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지그재그식 전략의 이면에는 한국 노동운동의 특수한 대안세계화 운동의 이념구성을 만들어낸, 보다 효과적인 반신자유주의 전략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 분파간의 경쟁이 있었다. 이 경쟁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사회적 조합주의, 일국주의가 민주노총의 주류를 구성하였고 한때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모델로 여겨졌던 민주노총의 한국적 사회운동 노조주의 또한 변화한다. 보다 중요하게 민주노총은 남성, 정규직, 산업노동자를 중심의 기업노조주의라는 노동운동의 영토적 규정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의 노동계급들을 포괄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 되기 위해서 노동운동은 이 영토적 규정을 넘어서 작업장에서의 노동경험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이질적 공간들에서 다양한 재생산의 계기에 맞서 투쟁하는 다수의 노동자계급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운동으로 거듭나야한다.
주요 용어: 대안세계화 운동, 민주노총, 사회운동 조합주의, 사회적 조합주의, 일국주의, 다수의 노동계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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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회포럼의 조직과 전략
세계사회포럼의 조직과 전략
정진상
세계사회포럼은 무엇보다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전 세계 사회운동의 국제적 대응이다.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나타나는 도전들, 즉 제재받지않는 투기적 금융시장, 제3세계의 거대한 부채와 빈곤, 환경 파괴, 생태 위기 등은 지구적 규모에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회운동의 국제적 대응이다. 이 글은 세계사회포럼을 하나의 운동으로 파악하여 조직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과 전략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세계사회포럼은 범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다. 세계사회포럼의 조직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는 포럼을 공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운동으로 볼 것인가 하는 조직형식에 관련된 쟁점, 포럼 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조직위원회와 국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쟁점, 정당 참여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참여 범위를 둘러싼 쟁점들이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틀이 확정되지 않은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만들어나가는 무정형적인 운동이다. 따라서 세계사회포럼의 전략 또한 참여자들의 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그동안 세계사회포럼은 다양한 형태의 진행 방식을실험했으며, 개최의 장소나 주기도 변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사회포럼의 주요 행사인 토론회 조직 방식의 변화, 포럼의 세계적 확산, 세계사회운동 총회와 지구적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세계사회포럼전략의 변화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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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힘’의 정치 궤적의 의미와 한계 : 하나의 소고
이광일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해산한 ‘노동자의 힘’의 출범 이후 그 정치적 궤적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의 힘이 과거 1980년대좌파의 발상과 실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반제도적인 ‘구좌파’의 상징적 존재라는 비판, 다른 한편 ‘혁명적 맑스주의’ 운동 속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중도주의 정치세력이라는 비판의 근거와 그러한 비판들 자체의 한계를 고민하는 것이기도하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노동자의 힘이 출범 이후 보여주었던 구체적인 정치적 궤적들, 특히 2002년 대선공투본 제안과 철회, 2007년 대선방침과 철회, 그리고 노동자의힘의 해산과 ‘사회주의노동자계급정당’ 건설 과정 속에 나타난 노힘 내부의 정치적 긴장들, 갈등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글은 노동자의 힘의 정치적 행보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내부에 자리했던 ‘현장중심주의로 표현된 조합주의정치’, 즉 노동자주의의 결과이며 그것은 곧 부르주아적 이분법의 정치틀과 실천의 영향으로부터 노힘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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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기구와 노동조합운동 ( 김영수 /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사회적 합의기구는 역사적으로 자본축적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노동조합운동도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려 했다. 남아공과 한국의 사회적 합의기구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남아공의 사회적 합의기구는 노동조합운동의 헤게모니가 보장된 상태에서 운영되지만, 한국의 사회적 합의기구는 노동조합운동의 헤게모니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아공의 노동조합운동은 사회적 합의기구와 조응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노사정위원회와 비조응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체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민주주의 이행 및 공고화의 사회적 하부구조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운동의 헤게모니를 보장하는 상태에서 정부·자본과 비조응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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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혁 /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Subject 1987년 시기 비합법 정치조직의 형성과 이념적 분화
이 논문은 1980년대 한국사회의 변혁을 지향한 다양한 비합법 정치조직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들이 가진 조직론과 이념적 경향을 분석했고 또한 이들 정치조직이 어떻게 분화되어 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 사회운동은 1980년대 초반 ‘무림-학림,’ ‘｢야비｣-｢전망｣,’ ‘MT-MC’ 논쟁 등 학생운동 내부의 이념적 분화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운동의 조직화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켜갔다. 1980년대 중반부터 NL-CA그룹이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운동노선과 조직노선의 분화과정을 겪게 됐다. 또한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계기로 탄생한 서노련과 인노련은 MPO론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비합법 정치조직은 전위조직과 대중조직론에 대한 치열한 조직‧이념논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1987년 대선 시기 운동진영은 선거전술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으로 분화됐다. CA그룹(노동자해방투쟁동맹그룹)과 인민노련 등은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주장했으나 대선 이후 다수파와 소수파로 분화되어 ‘민중의 당’과 사노맹을 결성하는 등 운동조직은 다양한 정치적 경향으로 분화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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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체제’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비판적 평가 (김수행‧박승호/서울대학교 교수, 경제학; 서울대학교 강사, 경제학)
박정희 체제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매우 우려되는 시각은 역사적인 박정희 체제에서 독재를 빼버리면 고도성장이 가능한 새로운 경제체제가 탄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고도성장이 마치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질서와는 무관한 어떤 신기한 ‘제도’나 ‘과학기술’에 의거하고 있는 것처럼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재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 다시 말해 박정희 체제에서 희생당한 노동자‧민중에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또다시 재벌을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 체제의 본질을 밝히면서 새로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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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회주의와 민주노동당의 실천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주의 이념의 한 조류로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발달한 자본주의국가에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기초로 정립되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출마지역구 평균 7.8%, 정당투표 지지율 13%를 얻어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자본주의적 모순 심화에 따른 민중의 정치의식 상승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제도 도입, 급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정책공약 등이 성공배경이다.
민주노동당은 평등을 핵심가치로 하는 좌파 정당으로서 이념적 지향은 공산주의 이념의 현실태인 국가사회주의의 오류를 극복하고 동시에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민주적 사회주의라 할 수 있다. 2003년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를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은 선거공약의 핵심으로 부유세 도입 등 ‘소득 재분배’와 ‘생산수단 소유자 힘 억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현재 사회상황과 민중의 정치적 진출 정도를 고려한 ‘이행기 강령’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소수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회활동과 대중투쟁을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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